확증편향과 정부
보도일자 2020-09-01
보도기관 경기일보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의 경향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확증편향은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과학적이며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주로 생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감정이 앞설 때 또는 뿌리 깊은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도 발생한다.
이런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과신을 갖거나 자신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기도 하며 과학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고 원하는 정보만을선택적으로 취사(取捨)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편향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에는 국회 교통위 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관해 질의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살펴보자. KB부동산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2천29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5억3천587만원에 대비 약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국한하면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원에서 9억5천33만원으로 약 64%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양 기관 모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5천만원 이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현미 장관이 답한 일부 아파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라는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확증편향으로 보인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세제 혜택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창설하고 헌법소원을 가시화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물론 문의조차 묵묵부답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면 확증편향으로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사의 약점을 찾고 편향성을 점검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過誤)가 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과신을 갖거나 자신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기도 하며 과학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고 원하는 정보만을선택적으로 취사(取捨)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편향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에는 국회 교통위 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관해 질의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살펴보자. KB부동산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2천29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5억3천587만원에 대비 약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국한하면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원에서 9억5천33만원으로 약 64%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양 기관 모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5천만원 이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현미 장관이 답한 일부 아파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라는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확증편향으로 보인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세제 혜택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창설하고 헌법소원을 가시화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물론 문의조차 묵묵부답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면 확증편향으로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사의 약점을 찾고 편향성을 점검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過誤)가 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