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국내 몇몇 주요 은행을 필두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듯하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은 기존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6번째 금리동결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기준금리 유지를 통해 코로나로 황폐해진 우리 경제에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의지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연 2.3~3.55%였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2%p 올린 것을 시작으로 8일에는 농협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3%p 인상해 은행 대출금리 상승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 많은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지역 농민의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농협의 대출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좀 더 대해 살펴보니, 금리 상승이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듯하다. 지난 5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출 상품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3.02%에 달하였다고 한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를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하니 미국의 대출금리 상승세도 우리만큼 심상치 않아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3.18%를 기록한 후 지난해 말인 12월에는 2.71%까지 하락했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많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백신의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미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3월 9일 기준으로 18.27%에 달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도스의 백신을 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약 1조9천억 달러(약 2천143조원)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1인당 최대1천400달러(16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민의 소비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백신 접종 및 현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미국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해법으로 백신의 접종을 꼽고 있으며 이미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 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리의 상승 전환을 나타내는 미국 및 국내 은행의 여러 움직임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은행의 2월말 주택담보대출은 80조1천258억원으로 1월보다 3조7천579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대출금리상승이 우리 가정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입을 메우는 방편으로 집 담보대출을 택한 소상공인이든, 급등하는 주택(전세)가격에 거주 불안정을 호소하는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한 부모이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급등(急騰)하는 실물 자산을 더는 바라만 볼 수 없는 투자 빈곤층이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