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로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이루어내자
보도일자 2022-12-27
보도기관 대한경제
건설산업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적정(適正)’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라는 표현이 친숙하다. ‘적정’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바른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수량의 대표적 개념인 공사비에서 ‘적정’은 주체별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혹은 ‘적당히’의 뜻이 강할 것이다. 건설기업은 직접비와 이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 국내 건설공사비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균형 혹은 불안정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기,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공사비와 공기의 준수, 품질과 성능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건설공사는 성공보다는 실패 요인이 더 많은 실정이다. 우선, 공사비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 강도는 매우 높다. 원래 넉넉지 않거나 부족하였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가 및 제반 비용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과 노조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비용의 증가는 단위 사업의 채산성을 넘어 기업 경영과 생존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기업 간 기술경쟁의 장이 되어 왔던 기술형 입찰에서도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2년 1월에서 9월까지 발주한 기술형 입찰 공사 중 14건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즉, 공공 발주 공사 전체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전과 품질 문제 역시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발목을 잡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저감 효과가 크게 없으므로 처벌위주의 규제에서 자발적 환경 조성 및 실효적 수단 지원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련의 시공 중에 발생한 붕괴 등 안전사고 역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품질과 안전의 문제는 분명히 부족한 공사비나 공기 등 현재의 비정상적인 건설공사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설 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그 관리와 성과에 있어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계의 변화와 혁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질적 성장 등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생활의 대부분이 주거·교통·생산·업무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품질과 성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산업의 품질 및 안전확보와 편리한 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건설계약의 정상적 거래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관리를 위해 기획,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가격 기조의 입·낙찰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의 물가 변동, 공급 차질, 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과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가 많다 보니 그동안의 규제 혁신의 효과와 업계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건설 품질, 안전, 현장관리 등에 중복적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산성이 재고되는 건설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계 역시도 체질 변화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탈현장 및 스마트 기술, ESG 경영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비용 효과적인 미래형 산업으로 하루빨리 변모해야 한다. 이제 적정공사비 문제는 단순 수량적 개념을 뛰어넘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기여와 국민 편익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공사비와 공기의 준수, 품질과 성능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건설공사는 성공보다는 실패 요인이 더 많은 실정이다. 우선, 공사비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 강도는 매우 높다. 원래 넉넉지 않거나 부족하였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가 및 제반 비용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과 노조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비용의 증가는 단위 사업의 채산성을 넘어 기업 경영과 생존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기업 간 기술경쟁의 장이 되어 왔던 기술형 입찰에서도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2년 1월에서 9월까지 발주한 기술형 입찰 공사 중 14건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즉, 공공 발주 공사 전체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전과 품질 문제 역시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발목을 잡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저감 효과가 크게 없으므로 처벌위주의 규제에서 자발적 환경 조성 및 실효적 수단 지원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련의 시공 중에 발생한 붕괴 등 안전사고 역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품질과 안전의 문제는 분명히 부족한 공사비나 공기 등 현재의 비정상적인 건설공사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설 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그 관리와 성과에 있어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계의 변화와 혁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질적 성장 등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생활의 대부분이 주거·교통·생산·업무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품질과 성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산업의 품질 및 안전확보와 편리한 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건설계약의 정상적 거래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관리를 위해 기획,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가격 기조의 입·낙찰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의 물가 변동, 공급 차질, 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과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가 많다 보니 그동안의 규제 혁신의 효과와 업계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건설 품질, 안전, 현장관리 등에 중복적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산성이 재고되는 건설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계 역시도 체질 변화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탈현장 및 스마트 기술, ESG 경영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비용 효과적인 미래형 산업으로 하루빨리 변모해야 한다. 이제 적정공사비 문제는 단순 수량적 개념을 뛰어넘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기여와 국민 편익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