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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미래지향적 건설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보도일자 2023-01-26

보도기관 대한경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활동은 정부마다 각 시대적 이슈와 상황이 반영된 ‘명칭’과 ‘목표’를 가졌었다.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건설선진화위원회’,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그간의 혁신과 쇄신 활동에 대한 산업내의 평가는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지난 정부의 5년간 ‘시공업종의 생산구조 개편’, ‘일자리 혁신’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 달리 건설산업계에 피로감도 주었다. 특히 업종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자 시도했던 ‘생산구조 개편’은 오히려 업종 간 갈등만 더 부추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자리 혁신’도 마찬가지였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다. 친노조 중심의 내용과 기조가 강하였지만 그대로 추진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더욱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는 작년말 화물연대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산업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향후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우선,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 건설경기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과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건설산업의 위상을 타 산업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을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영국 건설산업 혁신의 주요 키워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발주자 혁신’, 그리고 ‘성과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건설산업은 연간 50명 이하의 낮은 사고사망자수, 공사비와 공기 준수율의 상승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술 혁신을 추진동력으로 건설산업의 체질과 시설의 품질, 그리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킨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모듈러 건설을 필두로 하는 스마트 건설을 공공사업에서 크게 활성화하고, 이를 민간시장에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의 후진성 탈출, 새로운 시장 창출, 그리고 미래기술기반의 산업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도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첨단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선 민간중심의 시장 확대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우리 전 국토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제 건설산업계는 ESG 경영,  디지털전환, 국민의 편익증대 등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민간중심의 건설시장을 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불법 노조활동 등 건설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모두 걷어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기술경쟁의 시대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이 같은 첨단기술을 얼마나 활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업종별, 공종별 다단계화 되어있는 건설산업은 첨단기술 적용이 시공영역을 뛰어넘어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확대되어, 전 건설 과정에서 시공 등 다양한 업종이 자유롭게 융합하고, 모듈러·BIM·VR/AR 등 스마트 기술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장 창출형 생산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제기되었던 품질, 안전, 생산성, 경쟁력 등의 문제를 실타래 풀 듯이 하나 하나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는 이 시대에 건설 관련 민관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것이 진정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