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창(窓)
보도일자 2023-07-03
보도기관 대한경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 폭염, 한파, 가뭄 등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엔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2030~2052년에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1.5℃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범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캐나다, 일본 등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에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2020년 10월,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이 계획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림조성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종합적인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과 직접 관련된 건물부문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다. 건물부문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의 탄소 배출을 88.1%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23%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부터 시작해서, 2050년에는 민간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건물은 단열보강,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기존의 모든 가정용,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 대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건설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窓)이 열리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24년에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2050년에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65~75%를 차지하는 건물 건축시장이 모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기존 가정용, 상업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도 병행 추진돼 녹색건축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산업이 재탄생(rebirth)할 기회다. 이미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에너지산업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건물과 차별화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공급함으로써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산업이 녹색건축분야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고, 취득세를 최대 2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가 기존 건물보다 30~40%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물의 경우 재정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반면, 민간건물은 공사비의 이자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민간건물의 비중이 97%임을 감안할 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건축기준의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사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추가돼야 한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률이 향상되고, 탄소중립 달성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국제 사회에 선언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자 범지구적 재앙 앞에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엄중한 목표다. 건설산업은 녹색건축과 녹색도시를 구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
EU, 캐나다, 일본 등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에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2020년 10월,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이 계획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림조성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종합적인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과 직접 관련된 건물부문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다. 건물부문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의 탄소 배출을 88.1%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23%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부터 시작해서, 2050년에는 민간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건물은 단열보강,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기존의 모든 가정용,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 대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건설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窓)이 열리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24년에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2050년에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65~75%를 차지하는 건물 건축시장이 모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기존 가정용, 상업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도 병행 추진돼 녹색건축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산업이 재탄생(rebirth)할 기회다. 이미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에너지산업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건물과 차별화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공급함으로써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산업이 녹색건축분야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고, 취득세를 최대 2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가 기존 건물보다 30~40%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물의 경우 재정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반면, 민간건물은 공사비의 이자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민간건물의 비중이 97%임을 감안할 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건축기준의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사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추가돼야 한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률이 향상되고, 탄소중립 달성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국제 사회에 선언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자 범지구적 재앙 앞에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엄중한 목표다. 건설산업은 녹색건축과 녹색도시를 구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