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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K-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도일자 2024-03-13

보도기관 대한경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와 차관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계약과 시공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전후 폐허가 된 국토의 회복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정과 해외건설협회 설립 등 제반 지원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로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1981년에는 18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12억 달러였다. 당시의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다.

지난 60년간 해외건설산업은 몇 차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9653억 달러의 누적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세계 건설시장에서 활약하는 전 세계 250대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12개가 있다. 그리고 해외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해외 건설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건설에서도 코리아를 브랜드화하는 K-건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일 건설기업만이 아니라 연계 공급망,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연합을 통해 민간과 범정부가 합심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다. 최근의 해외 건설시장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금융 역량 등 다양한 요소가 수주 당락을 좌우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K-건설을 통해 우리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과 유럽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경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K-건설의 효과를 내수시장에서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수주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국내 제도와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견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개발형사업의 본격 진출을 위한 외교 및 금융 지원 등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국내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몇 가지를 제언해 본다.

첫째,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시공 이전의 프리콘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IPD의 도입과 시공책임형 발주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실효적인 경험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건설 전 과정에서의 참여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재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품질 및 안전 등 고질적인 문제도 해소되었으면 한다.

둘째, 해외 건설사업은 설계-시공 통합계약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기획-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으로 발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국내시장에서도 설계-시공단계의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통합 혹은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해외 건설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인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금융조달 역량 및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건설 강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통해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에 더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건설시장은 대형기업이 아니면 참여하기 힘든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히 거론되는 신도시 개발, 원자력 발전 등 팀 코리아가 요구되는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연관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K-건설 전략은 해외수주 및 시장 확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도 될 수 있다. 향후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은 이러한 해외와 국내시장에서의 동반상승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