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大亂을 바라보며
보도일자 2004-03-09
보도기관 제일경제
최근 고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강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난 2002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철강재 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일례로 철근 가격은 2002년초에는 ｔ당 3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가세하면서 70만원에도 물량을 구하기 힘들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0만호 주택건설 당시 이후 최대의 철강재 파동이 우려된다.
철강재는 골조 자재이므로 공급난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철강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구매 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와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의 철강재 공급난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선진국의 경기 회복, 국제 해상 운임의 급등, 달러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의 건설투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철강재 이외에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창호재나 외장재 등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건설 노임도 급등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공사 비용의 급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 동안의 건자재 수급 대책을 보면 항상 뒷북치기와 사후 약방문의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정책 입안자가 이를 인식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책을 마련한 후 법이나 지침 등의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며 나아가 시장에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건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는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격의 급등을 피할 수 없고 한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리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철강업계에서는 금년도 철강재 수요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요 수준으로 볼 때 철강재의 공급난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수출을 억제하고 사재기 등의 물량이 풀린다면 하반기 이후 수급난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철강재 대란은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철강재는 수급 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면 사재기와 출하 지연 등이 가세해 공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철강재는 과점 시장의 폐단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사업의 분양 시기를 조정하고 기 공사 물량은 에스컬레이션을 원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업계에서는 고철 수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 유통 구조 측면에서는 철강업체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강화하고 다단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최근 사태는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연간 철강 수요 증가량이 우리나라의 1년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수급 불안정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나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비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일례로 철근 가격은 2002년초에는 ｔ당 3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가세하면서 70만원에도 물량을 구하기 힘들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0만호 주택건설 당시 이후 최대의 철강재 파동이 우려된다.
철강재는 골조 자재이므로 공급난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철강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구매 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와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의 철강재 공급난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선진국의 경기 회복, 국제 해상 운임의 급등, 달러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의 건설투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철강재 이외에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창호재나 외장재 등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건설 노임도 급등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공사 비용의 급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 동안의 건자재 수급 대책을 보면 항상 뒷북치기와 사후 약방문의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정책 입안자가 이를 인식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책을 마련한 후 법이나 지침 등의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며 나아가 시장에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건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는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격의 급등을 피할 수 없고 한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리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철강업계에서는 금년도 철강재 수요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요 수준으로 볼 때 철강재의 공급난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수출을 억제하고 사재기 등의 물량이 풀린다면 하반기 이후 수급난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철강재 대란은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철강재는 수급 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면 사재기와 출하 지연 등이 가세해 공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철강재는 과점 시장의 폐단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사업의 분양 시기를 조정하고 기 공사 물량은 에스컬레이션을 원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업계에서는 고철 수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 유통 구조 측면에서는 철강업체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강화하고 다단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최근 사태는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연간 철강 수요 증가량이 우리나라의 1년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수급 불안정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나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비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