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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인이 본 건설산업(완)

보도일자 2004-04-12

보도기관 일간건설

◇한국건설산업의 장기비전 및 세부 추진전략(KC 2025)

한국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목표를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과거와 현재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양적 성장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왔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건설산업도 질적 전환을 통해 국가 및 국민의 생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사회·경제발전이 요구하는 있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계량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건설산업의 발전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고려됐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목표를 계량화시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지금까지의 기술개발들이 미래 수요를 고려했다기보다는 공급가능한 기술개발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계량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2000년대비 사업기간 50% 단축, 생산성 30% 이상 향상, 재해율 50% 이하 저감, 환경 피해 50% 이하 저감 등 부문별로 요구되는 것들을 포함시켰다. 생산성 향상은 다시 신규 건설되는 시설물의 생애 비용 30% 저감, 신규 시설물의 경제 수명은 2000년도 대비 100% 연장, 신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 50% 이상 저감, 현장 기능인력 수요 50% 저감, 해외건설시장의 시장 점유율 11% 확보 등의 내용으로 다시 세분화된 목표들로 구분돼진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 50% 단축에 대한 건설인들의 인식

2000년도 대비 2025년에 건설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기간을 50% 단축시키겠다는 목표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을 준 사람의 비율은 16.4%임에 비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65.7%로 긍정보다는 강한 부정이 앞서 있다. 이러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민원 발생의 빈도가 현재보다 미래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치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국가들과의 국제 경쟁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성 30% 이상 향상 목표에 대한 인식

2025년에 건설되는 시설물의 생애비용을 2000년도에 비해 3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74.3%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반면 9.3% 만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했다. 2025년에 신규 건설되는 시설물의 경제 수명을 2000년보다 100% 이상 연장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49.6%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반면 26.9%의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견해보다는 긍정적 견해가 높다는 점에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비를 2000년도에 건설되는 시설물보다 50% 이상 절감시키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42.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도 38.4%가 있어 목표로 설정된 값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와 같이 기능인력 수요를 그대로 두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기계화·자동화 등의 대체 수단을 통해 2000년대비 2025년에는 50% 이상 감소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량적 목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40.7%로 나타난 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9.1%여서 비록 부정적 견해보다 긍정적 견해가 높다고는 하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5% 안팍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목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18.7%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들의 잠재역량을 높이 사는 사람들이 과반수라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재해율 50% 이상 저감 목표에 대한 인식

건설과정에서나 혹은 건설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율을 2000년대비 2025년 저감 목표를 50% 이하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72%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 목표가 불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은 7.5%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의 10%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목표에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건설인들의 의무감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도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