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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 공청회

출판일 2007-10-23

연구원 관리자

주택건설 사업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 공청회

1.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14:00~16:3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Program(안)
  14:00 ~ 14:10 : 인  사  말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 ~ 14:30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14:30 ~ 14:50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 ~ 15:10 : 휴    식
  15:10 ~ 16:30 : 종합토론
∙사회자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자(가나다순)
  - 길준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영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
  - 김일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이창수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경원대 교수)
  - 전연규 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