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자산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도시정비사업도 출구전략 등으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과의 관계나 상호영향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음.

한편, 하반기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이 예상되어 수도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본 세미나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생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시장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ㅇ 세미나명: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ㅇ 일    시 : 2013년 9월 5일 14: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