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정부는 복지 확대와 같은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2014년부터 4년간 11조 6천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

정부는 민자시장 위축과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사업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으나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금번 대책에 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신규 민자사업 추진시 공공과 민간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부족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투자 위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가 필요
   - 현재 공동연구(박용석,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로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또한 신규 민자사업의 새로운 모형 이외에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
   - 사업시행자 자본금 규모 축소,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부가세 면제 등

본 세미나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시장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시장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ㅇ 세미나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
ㅇ 일    시 : 2013. 9월 26일(목)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SOC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