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작성일 2008-10-06
작성자 두성규, 김현아
-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규제강화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한 규제완화로 대전환 -
- 현실 반영이 되지 않거나 시의성 상실의 경우 실효성 확보에 난관 예상 -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보완으로 국민과 부동산시장의 신뢰감 높여야 -
- 주택공급은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춘 차별적 운용 절실 -
1.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진단
□ 출범 6개월을 넘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확보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규제개혁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시킨 바도 있음.
□ 또한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책 추진의 방향성 및 실천에 상당히 주저한 측면이 적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실망감과 의구심마저 초래했고, 나아가 공급이나 수요 전반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국내외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8월․9월에는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거래심리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제기능 찾기에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것임.
- 현실 반영이 되지 않거나 시의성 상실의 경우 실효성 확보에 난관 예상 -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보완으로 국민과 부동산시장의 신뢰감 높여야 -
- 주택공급은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춘 차별적 운용 절실 -
1.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진단
□ 출범 6개월을 넘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확보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규제개혁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시킨 바도 있음.
□ 또한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책 추진의 방향성 및 실천에 상당히 주저한 측면이 적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실망감과 의구심마저 초래했고, 나아가 공급이나 수요 전반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국내외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8월․9월에는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거래심리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제기능 찾기에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