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치중한 하자기획소송 확산, 분양가 상승 초래
작성일 2010-04-15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준공 후 하자관련 분쟁 급증, 손해배상청구에 치중한 하자기획소송의 전국적 확산
- 일부 변호사, 법정소송비용 대납 등을 통한 고유의 승소사례금 확보로 물의
- 주택관련 법령간의 부조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대응 쉽지 않아
- 하자기획소송이 만연될 경우 시공비용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공신력있는 하자판정기준 정립, 하자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건설업계도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대처 필요
- 일부 변호사, 법정소송비용 대납 등을 통한 고유의 승소사례금 확보로 물의
- 주택관련 법령간의 부조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대응 쉽지 않아
- 하자기획소송이 만연될 경우 시공비용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공신력있는 하자판정기준 정립, 하자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건설업계도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