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 공사비용 상승 초래”
작성일 2010-07-06
작성자 최민수, 이승우
- 建産硏「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자재 분리 발주시 적격심사제 적용으로 예가의 85%선에서 낙찰돼 공사비 큰 폭 상승
-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 시공자의 자재 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 자재 손실 증가 및 적기 공급, 품질 확보 곤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
- 직접구매제도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 재량권 부여가 바람직
- 자재 분리 발주시 적격심사제 적용으로 예가의 85%선에서 낙찰돼 공사비 큰 폭 상승
-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 시공자의 자재 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 자재 손실 증가 및 적기 공급, 품질 확보 곤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
- 직접구매제도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 재량권 부여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