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 축소 및 통합감리 시행 시급”
작성일 2010-11-25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공동주택 감리관련 환경 크게 변화…1994년 도입된 현 공동주택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정부 올 상반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TFT’ 운영, 감리자 지정기준 등 일부 개선
-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의 통합감리 시행, 감리대상 조정 등 핵심과제는 이해당사자의 반대 및 부처 간 협의 실패로 개선 못해
- 감리대상 공종의 조정 및 감리자 지정․선정 방식 개선, 통합감리 시행 시급
- 공동주택 감리관련 환경 크게 변화…1994년 도입된 현 공동주택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정부 올 상반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TFT’ 운영, 감리자 지정기준 등 일부 개선
-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의 통합감리 시행, 감리대상 조정 등 핵심과제는 이해당사자의 반대 및 부처 간 협의 실패로 개선 못해
- 감리대상 공종의 조정 및 감리자 지정․선정 방식 개선, 통합감리 시행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