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유정책, 주택보유 지원에서 주택소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작성일 2011-02-17
작성자 김현아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촉진정책은 제도상·운영상 다양한 문제점 내포
- 중산층의 경우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home occupied)를 촉진하는 정책 요구돼
-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 주택의 원활한 교체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해야 : 양도세 이연 및 공제 통한 주택교체 지원 등
-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 필요
- 중산층의 경우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home occupied)를 촉진하는 정책 요구돼
-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 주택의 원활한 교체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해야 : 양도세 이연 및 공제 통한 주택교체 지원 등
-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