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로 서민주거복지 향상 유도”

작성일 2011-03-29

작성자 허윤경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주거복지연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미나」공동 개최
- 수도권 임대주택시장, 낮은 소득수익률로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어려운 구조
- 수도권 아파트 자본환원율, 미국 및 아․태 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정확한 임대차시장 해석을 위한 지표 개발 절실
-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야기
-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가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
- 보유세율의 현실적 조정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절실
- 선진국,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융자 및 택지 제공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 공정임대료 방식의 임대료 상한 제한을 위한 기준의 도입은 필요
- 세제 인센티브․지주참여제․계단식 차임제 등 다양한 임대사업활성화 방안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