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비용부담으로 입찰 업체수 급감 가능
작성일 2011-07-01
작성자 유위성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입찰참가비용 보상 등 논란만 가중
- 낙찰률만 하락, 설계변경 불허 등 도입 취지와 다른 주장만 제기
- 시행기반환경 미비와 함께 발주자․건설회사 쌍방 간 인식족이 걸림돌
- 시공계획 및 설계, 견적 등 입찰참가비용 처리 규칙과 원칙 부재
- ‘선 가격·후 적격’평가 절차가 ‘선 기술․후 가격’ 으로 변화
- 시범 도입을 통한 학습 훈련 없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 발주자 및 입찰자의 역할 및 책임 분담 기준 재정립 필요
- 적용 대상도 국제입찰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방안이 바람직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입찰참가비용 보상 등 논란만 가중
- 낙찰률만 하락, 설계변경 불허 등 도입 취지와 다른 주장만 제기
- 시행기반환경 미비와 함께 발주자․건설회사 쌍방 간 인식족이 걸림돌
- 시공계획 및 설계, 견적 등 입찰참가비용 처리 규칙과 원칙 부재
- ‘선 가격·후 적격’평가 절차가 ‘선 기술․후 가격’ 으로 변화
- 시범 도입을 통한 학습 훈련 없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 발주자 및 입찰자의 역할 및 책임 분담 기준 재정립 필요
- 적용 대상도 국제입찰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방안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