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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화되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작성일 2011-11-11

작성자 이승우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보고서에서 주장
- 최근 도시개발사업의 대형화․복합화로 공공의 개입 및 역할 강화(민관협력) 필요성 대두
- 현재로서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시스템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
-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시재생사업 표류 일로, 경기와 무관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도시개발사업의 양적확대 및 질적제고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법제도적 체계화가 가장 중요
-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의 설치 등 공공 역할 강화해야
- 민간 제안의 허용․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