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 및 민영화 방안 마련 필요
작성일 2012-09-11
작성자 빈재익 연구위원
독일통일과정과 동독의 건설산업
독일통일은 동독을 재편한 5개의 새로운 주를 독일연방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독지역의 팽창보다는 동독지역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추진했고 그에 따라 중앙계획당국의 결정에 의해 규정되던 동독경제의 질서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건설산업은 재조직화와 민영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근대화 임무를 수행했다. 통일 전 동독의 건설산업은 21개 중앙 관리 콤비나트와 31개 지방 관리 콤비나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영업하던 소규모 기업 그리고 주로 보수공사를 전담하던 1인 기업으로 구성됐었다. 건설산업이 생산하는 총부가가치에서 52개 콤비나트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기술적 노하우와 경영 조직 면에서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노후된 자본 스톡을 보유하였으며 자기자본 기반도 취약하여, 통일 이후의 시장경제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 활동을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기업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조직화와 민영화는 신탁청이 담당했다. 민영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신탁청은 콤비나트를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매각이 용이하도록 기업단위로 재조직화했다. 그 결과 신탁청은 1,217개의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을 보유하게 됐었다. 이들 기업의 매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영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1993년 10월 기준으로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은 폐업 조치 129개, 다수 지분 매각 719개, 소수 지분 매각 35개, 재사유화 262개, 신탁관리공사의 소유 72개 등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과정과 신규 진입 기업의 추가 등의 결과로, 대형 콤비나트 중심의 동독 건설산업은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 건설기업의 비중이 95% 이상인 구조로 변화했다. 2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업 수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하지만 건설산업 총고용의 34%를 차지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
독일통일은 동독을 재편한 5개의 새로운 주를 독일연방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독지역의 팽창보다는 동독지역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추진했고 그에 따라 중앙계획당국의 결정에 의해 규정되던 동독경제의 질서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건설산업은 재조직화와 민영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근대화 임무를 수행했다. 통일 전 동독의 건설산업은 21개 중앙 관리 콤비나트와 31개 지방 관리 콤비나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영업하던 소규모 기업 그리고 주로 보수공사를 전담하던 1인 기업으로 구성됐었다. 건설산업이 생산하는 총부가가치에서 52개 콤비나트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기술적 노하우와 경영 조직 면에서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노후된 자본 스톡을 보유하였으며 자기자본 기반도 취약하여, 통일 이후의 시장경제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 활동을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기업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조직화와 민영화는 신탁청이 담당했다. 민영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신탁청은 콤비나트를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매각이 용이하도록 기업단위로 재조직화했다. 그 결과 신탁청은 1,217개의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을 보유하게 됐었다. 이들 기업의 매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영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1993년 10월 기준으로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은 폐업 조치 129개, 다수 지분 매각 719개, 소수 지분 매각 35개, 재사유화 262개, 신탁관리공사의 소유 72개 등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과정과 신규 진입 기업의 추가 등의 결과로, 대형 콤비나트 중심의 동독 건설산업은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 건설기업의 비중이 95% 이상인 구조로 변화했다. 2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업 수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하지만 건설산업 총고용의 34%를 차지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