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관리 선진화 위해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해야”
작성일 2013-03-28
작성자 강상혁 연구위원
-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투자는 GDP의 0.26%로 OECD 평균 이하
- 우리나라,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급진전되는 시기
- 작년 한해에만 서울에서 최소 6건의 상수도관 파열로 국민의 안전성 위협받아
- 인프라 관리주체 및 관련법령 등 파편적으로 산재, 통합적 관리 어려운 구조
- 영미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 발행하여 인프라 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인프라 관리 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해야
- 안전진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생애주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인프라정책 및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형성해야
-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하여 인프라 정책에 반영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는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투자규모는 GDP의 0.26%로 OECD 회원국 평균(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급진전되는 시기
- 작년 한해에만 서울에서 최소 6건의 상수도관 파열로 국민의 안전성 위협받아
- 인프라 관리주체 및 관련법령 등 파편적으로 산재, 통합적 관리 어려운 구조
- 영미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 발행하여 인프라 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인프라 관리 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해야
- 안전진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생애주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인프라정책 및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형성해야
-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하여 인프라 정책에 반영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는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투자규모는 GDP의 0.26%로 OECD 회원국 평균(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