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주요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
- 안정 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임대료 57% 상승
-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자가보유 지원정책 조합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정책 필요


□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 건산연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표는 유럽·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우선 유럽·북미 세션에서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었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하였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장기 안정시장으로 평가되었던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잉글랜드 전체 인구 중 1/7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미국 발표에서는 포틀랜드(Portland)시의 포용주택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디벨로퍼와 상생할 수 있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방안을 소개했다.
- 이 프로그램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는 포틀랜드시의 핵심 정책으로, 디벨로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 방식에 있어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적 주택공급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