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야
작성일 2020-10-12
작성자 김정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산연은 12일「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2019년 말 기준) 1,236.7조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그는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산연은 12일「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2019년 말 기준) 1,236.7조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그는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