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30년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존에 정부 예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3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새로운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을 제안했다.

1. 2030년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 전체 44.3%, 시설물의 체계적 자산관리 시스템 없어
□ 첫 번째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주제 발표를 맡은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의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 된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이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2030년이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터널은 전체의 1/3 수준인 38.6%다.
-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지어져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며, 정부가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재건축처럼 준공 후 30년과 같은 평가 기준시점이 명확해야 하나, 현재 노후 인프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
-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