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계의 니즈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김상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나,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였다”고 제시했다.
□ 이어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 반면,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전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이 처한 특유의 엉킨 실타래(① 계속된 시장 축소, ② 낮은 역내수주율, ③ 시장교란 기업 존재, ④ 영세기업 안주 현상, ⑤ 정책적 뒷받침 부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05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Pool을 제시하였다.
- 이중 지자체 활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Pool(57개 과제)의 경우 각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 정책별 추진 권고 지역이 함께 제시되어 그 활용도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품질・안전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에 관한 논의는 그간 지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계 간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로 인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그간의 논의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 위주였기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설산업 품질・안전 확보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인식에 따라 자체 발주공사에 한한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주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기에 근원적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8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