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혁신포디움’ 1차 회의 개최
작성일 2023-05-10
작성자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최근 부동산PF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부동산금융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하게 경험한 바 있다.
- 2008년 리먼사태 발생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물량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였고,
- 부동산PF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일명 ‘저축은행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 금번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은 이러한 과거 경험에 비춰, 최근 발생한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 건산연 이충재 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제위기 시마다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이 때마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위기 발생 후 대응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PF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9일 처음 개최된 1차 건설금융혁신포디움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정 고문을 포함해 금융업, 건설업, 개발업, 정책금융기관 등 건설・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업권에 속한 기관들의 팀장급 이상 실무진들이 다수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이번 모임에서는 건산연의 김정주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부동산PF위기, 반복 원인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 발표에서 김 실장은 “전 세계적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 아래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며 “여기에 2020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시장 유동성이 추가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요 자산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 그러면서 부동산개발 유관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소 지연, 개발금융 공급시스템의 주조·참여자의 변화와 그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 회의가 종료된 후 이충재 원장은 “그동안 우리 건설・부동산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개발업계, 건설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었다”면서, “이번 모임을 통해 이러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연구원에서는 특화 연구의 하나로 건설・부동산금융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업계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최근 부동산PF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부동산금융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하게 경험한 바 있다.
- 2008년 리먼사태 발생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물량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였고,
- 부동산PF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일명 ‘저축은행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 금번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은 이러한 과거 경험에 비춰, 최근 발생한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 건산연 이충재 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제위기 시마다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이 때마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위기 발생 후 대응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PF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9일 처음 개최된 1차 건설금융혁신포디움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정 고문을 포함해 금융업, 건설업, 개발업, 정책금융기관 등 건설・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업권에 속한 기관들의 팀장급 이상 실무진들이 다수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이번 모임에서는 건산연의 김정주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부동산PF위기, 반복 원인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 발표에서 김 실장은 “전 세계적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 아래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며 “여기에 2020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시장 유동성이 추가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요 자산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 그러면서 부동산개발 유관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소 지연, 개발금융 공급시스템의 주조·참여자의 변화와 그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 회의가 종료된 후 이충재 원장은 “그동안 우리 건설・부동산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개발업계, 건설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었다”면서, “이번 모임을 통해 이러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연구원에서는 특화 연구의 하나로 건설・부동산금융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업계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