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채 노후화 진행 중, 노후 저층주택 대상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작성일 2023-06-21
작성자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1일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거지가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저층주거지의 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만 도로와의 접도조건,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층주거지는 주거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조, 환기, 채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우 시 주택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사용 연수 20년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전체 단독주택의 73.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가능 높은 지역은 부산(78.4%), 광주(63.6%), 전남(60.9%), 서울(5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거지가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저층주거지의 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만 도로와의 접도조건,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층주거지는 주거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조, 환기, 채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우 시 주택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사용 연수 20년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전체 단독주택의 73.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가능 높은 지역은 부산(78.4%), 광주(63.6%), 전남(60.9%), 서울(5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