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6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SOC 및 시설사업 재정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중앙정부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으나, 물가 변동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축소되어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
- SOC 예·결산액은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예산은 2010년 13.1%에서 2023년 15.1%로 상승한 반면, SOC 예산은 2010년 8.6%에서 2023년 3.9%로 하락
- 특히, SOC 예·결산 중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 시설사업비는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SOC 예결산액은 건설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업무추진비, 여비,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의 SOC 시설에만 국한되어 각 부처의 청사, 관사, 박물관 등의 건축 관련 비용은 잘 반영하지 못함.
   SOC 예산에 비해 시설사업비는 시설물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건설투자 분석이 가능함.
는 금액의 감소와 더불어 비중은 지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SOC ‘예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7조원(46.5%)에서 2023년 7.8조원(3.1.1%)으로 감소
   SOC ‘결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2010년 10.7조원(24.1%)에서 2022년 6.9조원(14.9%)으로 감소
□ 동기간 지방정부는 SOC 분야 예·결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SOC 예산액은 2021년 41.1조원에서 2022년 68.6조원으로 증가하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20.8%->14.2%)

  □ 또한, 전체 예결산에서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 역시 하락하여 지역 건설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시설사업 결산액 규모는 2010년 39.4조원에서 2021년 54.6조원으로 약 38.6% 증가
   하지만, 전체 결산액에서 시설사업 결산액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1년 12.6%로 지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