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지역경기 위축,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 위기 속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작성일 2025-10-21
작성자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0%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후 인프라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가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기여도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전망이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및 자본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간 경제 불균형과 지방 경제 위축 문제도 심각하다.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대규모 노후 인프라의 증가로 국민 안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인프라의 성능 개선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시급해졌다.
- 인프라는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교통 인프라는 지역 접근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SOC 투자 규모를 약 3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2030년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의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2.2조 원의 공공투자 추가 확대가 요구된다.
- 현재 SOC 투자는 약 25조 원 내외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 시 실질 투자는 감소세로 공공 건설시장 축소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SOC 분야에서 매년 약 1.3조 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재정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 내생적 성장 모형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에 따라 과투자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2.2조 원의 투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2040년에는 현재 SOC 예산 수준인 25조 원 안팎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엄근용 연구위원은 “저성장, 수도권 일극화,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