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3-30
연구원 전영준, 김화랑
(법 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비용 분쟁 ‘구조적 한계’ 지속
예산 지연·공백기로 공사기간 평균 52.9% 증가…비용 분쟁 장기화
정부, 공백기 간접비 보상 제도 개선했지만 ‘편법 회피’ 한계 여전
총계약기간 구속력 인정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산업계 숙원…불공정 해소 위한 입법 보완 여부 주목
(법 령)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및 교섭단위 개편을 통한 노사 정립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의무화 기반 현장 화재 예방 강화
교섭 시정 결정 연장 및 서식 정비를 통한 심의 내실화
기능등급제 행정 내실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반 인력 검증
건축비 현실화 및 가산비 체계화를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