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08-28
연구원 전영준, 엄근용, 김화랑
❍ (법률)
이슈 1 :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 (법령)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급 지급보증 기준 강화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위반 제재 정비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구조안전 점검 강화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
하자보수 제외 공종 명문화 및 업계 부담 완화폭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