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5㎢ 해제
- 지방 도시는 대대적 해제, 수도권․GB․지자체 지정 구역은 일부 존치 -

■ 국토부 지정 면적의 59.0%인 10,224.8㎢ 일제히 해제

• 국토부는 지난 1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1㎢)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1㎢에서 10,224.8㎢를 해제함(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
- 지방은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완료 및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함.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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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속보 / 위기의 건설업
       ․ 영국, 개발 중단된 주택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공급

      ■ 경제 동향
       ․ 세계 경제 성장 둔화폭 증가, 국내 경제의 동조화 심화

      ■ 정책․경영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5㎢ 해제

      ■ 정보 마당
       ․ 탄소제로도시 - 공해 없는 청정도시를 꿈꾼다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녹색뉴딜 사업, 96만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