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287호
출판일 2010-12-06
연구원 CERIK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수도권⋅공공⋅아파트⋅소형 증가에 기인 -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 매월 공표
• 주택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임.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2010.8.16) 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월간 단위로 공표함.
- 자료의 시계열은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의 자료가 축적됨.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향후 주택 공급량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라면, 주택사용검사 실적은 현재의 주택공급동향의 동행지표가 될 것임.
- 기존에는 민간정보업체의 아파트에 한정된 자료에 기인하여 주택공급동향을 파악하였으나,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로 인하여 모든 주택의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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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제 동향
․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정책․경영
․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정부 주도가 바람직”
․ ‘해외 녹색건설시장 선점’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
■ 정보 마당
․ 미국 ABET 인증기준 ‘outcome specific’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미국 AGC 연차총회에서 보는 이슈
- 수도권⋅공공⋅아파트⋅소형 증가에 기인 -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 매월 공표
• 주택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임.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2010.8.16) 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월간 단위로 공표함.
- 자료의 시계열은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의 자료가 축적됨.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향후 주택 공급량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라면, 주택사용검사 실적은 현재의 주택공급동향의 동행지표가 될 것임.
- 기존에는 민간정보업체의 아파트에 한정된 자료에 기인하여 주택공급동향을 파악하였으나,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로 인하여 모든 주택의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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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제 동향
․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정책․경영
․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정부 주도가 바람직”
․ ‘해외 녹색건설시장 선점’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
■ 정보 마당
․ 미국 ABET 인증기준 ‘outcome specific’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미국 AGC 연차총회에서 보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