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세제 개선 검토 과제

■ 검토 방향
• 경기 호황기에 규제 차원에서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들이 심각한 불황기인 현재까지 존재하여 건설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특히, 건설 및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너무 많은데다 사업과 직결된 필수적인 비용들이 손금 처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은 이삼중고를 겪고 있음.
•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 규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건설 생산 및 영업활동 등 사업에 제약을 주는 세제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건설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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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세제 개선 검토 과제
      ․교통기본권을 통한 ‘교통복지’ 확립해야
      ․하자기획소송 폐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 경제 동향
      ․9월 CBSI, 전월비 4.4p 하락한 87.2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답 없는 전세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