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18호
출판일 2017-07-17
연구원 CERIK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력 공급에서 석탄 화력 발전은 39.3%, 원자력 발전은 30.7%, 천연가스(LNG) 발전은 18.8%,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7%의 비중을 차지함.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중심의 발전 계획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제시한 바 있음.
- 국민 안전과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기존의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25%, 18%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현재 4%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진시키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현황
정부는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산시키고자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함께 은행권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활발히 시작하였으며, 국내 지방자체단체 및 발전 공기업들은 에너지가 융·복합된 스마트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2016년 초를 시점으로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173개국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였고 146개국이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 미국은 국가 전반에 걸친 청정 전력 계획 추진을 위해 30개 주 및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며, 중국과 인도 역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정부의 주요한 에너지 정책 전환 방향 중 한 가지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 중심 정책을 축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임.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중심의 발전 계획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제시한 바 있음.
- 국민 안전과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기존의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25%, 18%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현재 4%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진시키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현황
정부는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산시키고자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함께 은행권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활발히 시작하였으며, 국내 지방자체단체 및 발전 공기업들은 에너지가 융·복합된 스마트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2016년 초를 시점으로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173개국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였고 146개국이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 미국은 국가 전반에 걸친 청정 전력 계획 추진을 위해 30개 주 및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며, 중국과 인도 역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정부의 주요한 에너지 정책 전환 방향 중 한 가지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 중심 정책을 축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