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생활 인프라, 생활밀착형 인프라, 생활 SOC 등의 용어는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생산기반 인프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음.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2018. 8.8)’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각됨.
-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생활 인프라의 범주에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신재생 에너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인프라까지 포괄함.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로 산업생산 지원 인프라를 지칭하는 SOC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의미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OC가 예산 편성 항목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됨.
기재부의 ‘생활 SOC’는 예산 항목에 기준을 두고 ‘SOC 예산’과 다른 종류의 SOC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생활 SOC는 예산 분류상으로는 SOC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 등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 생활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지역 소규모 시설 설치·개선 사업 등 SOC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규정함.
이에 따라 ‘생활 SOC’에는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 중에서 기존 SOC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제외됨.
- 즉, 정부의 ‘생활 SOC’는 본연의 의미인 시민 일상생활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생활형 인프라라는 개념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