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주요 7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0% 상승함.
- 독일 주택가격은 통일 직후(1989~1995년) 34.1% 상승한 이후 전 세계 주택가격 급등기인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 5.2% 하락함. 장기 주택가격 안정의 원인으로 통일 후 공급 과잉, 보수적인 모기지 시장 구조, 높은 거래비용, 임차인 보호 정책, 낮은 자가점유율 등이 지목됨.
- 2010년 이후 독일 주택가격은 영국을 앞지를 만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Eurostat에 따르면, 2010~2019년 동안 주택가격은 독일 56.4%, 영국 39.5%, 프랑스 17.3% 상승함.
- 독일연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의 상승기 동안 7개 주요 도시와 127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각각 118.4%, 93.7% 올랐는데 주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음. 독일의 민간 지수 산정기관인 bulwiengesa에 따르면 2008~2018년 동안 주요 7개 도시 평균 임대료는 57.0% 상승함.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확대된 수요에 비해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의 문제가 지적됨.
- 이민자 유입, 경기 호조세 속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 1%대까지 낮아진 모기지 금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독일로의 외국계 자금 유입 등으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됨.
- 신규 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발 등으로 토지 부족과 토지가격 상승 문제가 동시에 나타남. 다수의 도시계획 및 건설 관련 규제, 인력 및 자재 부족에 따른 건축비 상승 등으로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