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된 지 보름가량 지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잇달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다만, 올해는 現 정부(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가 구성되는 해이기에 예년과 달리 적극적 정책 입안 및 추진계획 발표보다는 국정(國政) 추진을 마무리하는 수순의 연계 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 대부분 기존 여러 차례 개별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을 예정하였던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일례로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예년과는 달리 직전년도 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 현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추진 성과와 평가를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 정부 정책 추진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 분석,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 담겨
직접적으로 건설산업과 관련한 유관 정부 부처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드러남.
- 즉, 건설 관련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평하자면, 예년과 달리 새로운 정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을 담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경제활력 제고, ② 포용적 민생 회복,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의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건설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표 1>과 같이 3가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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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의 보완 및 지속 추진 강조, 규제는 연속 강화
  ‘SOC’, 투자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 노력 경주
  ‘주택’… 수요보다 공급,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건설기업은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