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 최근 산업 변화와 이슈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견지해온 “싸게 구매하는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등은 안전과 품질 등 일선 현장의 생산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현장의 생산성과 작업 완성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건설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일선 현장에서 증가하는 건설비용에 대한 지급은 발주자에 의한 적정 공사비의 반영보다는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부처별 규제 강화는 건설기업의 직·간접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고, 징벌적 요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노동·근로기준 규정 강화(주52시간제 도입, 퇴직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복지개선, 전자카드제 도입 등)에 따른 노무관리의 복잡화, 각종 하도급자의 의무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등 현장 운영 대책 수립 및 관리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원도급자가 과거 가지고 있었던 각종 권한은 불공정 행위 등의 사유로 대폭 축소되어 비용은 추가로 지불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행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탈현장, 저탄소 등 새로운 기술 혹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처도 대다수 건설기업 스스로 투자 확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여전히 공사비 변화 없는 공급 혁신에 의존하고 있음.

=================목  차 ==================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 시급
日 건설업 등록기간기능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58명, 전 산업의 51.9% 기록
코로나19가 건설업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그리고 실용주의(pragm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