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올해는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7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임.
-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년간 21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 및 20개 연구기관, 학회와 함께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월 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발표함.
- 올해는 향후 우리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법정계획(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해로 이 중 첫 번째로 공개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엿볼 수 있음.
● 전기(前期)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지난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6차 계획의 36개 세부과제 중 대다수(34개 세부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정량 목표의 절반 달성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준제도 부문 추진실적이 우수하나, 업계의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수주 확대 등은 미흡하였다고 종합 평가함.
- 지난 6차 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 40% 향상, 2016년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554명) 감축의 주된 정량 목표는 실제 2021년 사망자 수는 25% 감소(417명)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지수는 오히려 지난 2015년 100% 기준 5.1%p 감소한 94.5%에 그쳤다고 평가함.
- 기타 전기(前期)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영역별 성과평가 결과(국내건설기술 부문별 주요 현황)는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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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기대
베트남 건설산업의 성장 전망과 대응 전략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투자
BCG 2022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