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3高(高물가, 高금리, 高환율) 현상 촉발에 따른 3低(底소비, 低성장, 底생산성) 현상 유발, 나아가 3불안(시장침체, 금융조달 차질, 부도 공포) 확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2022.12.), “한국건설 2023년 정책과 전략 주문”, VOICE Vol. 31 참조
이 심2023-01-27화된 한해였으며, 건설정책 본 고에서 분석한 건설정책이란 정부부처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 중 건설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투자, 주택․부동산, 기타 고용, 인력양성, 조세 등의 내용은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산업과 연관된 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이 외 지난해를 관통하는 주요 건설정책으로는 ① 연속된 건설생산체계 개편, ② 건설안전 제도 강화, ③ 부실․불법업체 관리 강화, ③ 계속된 공정거래 정착, ④ 외국인 건설근로자 활용 확대, ⑤ 물가변동에 따른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 노력, ⑥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 6대 주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즉, 지난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건설정책에까지 완벽히 투영되지 못하고 지난 정부 마지막 해 수립한 관련 정책의 연속된 추진과 일부 새 정부의 정책 반영이 혼재된 한해였던 것과 더불어 건설산업 내․외부 환경변화(3高․3底로 인한 외생변수의 산업 영향력 심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 따른 긴급한 관련 정책 마련․추진이 혼선되었던 한 해라 볼 수 있음.
- 이와 연관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달라진 주요 건설정책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이 기존 정책에 연속성을 가진 제도 개선 내용이 대부분임.
계묘년(癸卯年)이 시작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잇달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립한 정책에 따라 예산을 시행하는 첫해로 120대 국정과제에 발맞춘 개별 부처의 업무계획 마련이 본격화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이 가속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정책 분야 또한 동일한 상황임.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균형발전, ② 민생 안정, ③ 경제 재도약, ④ 국민 안전의 4대 방향에 따른 5대 정책과제 및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건설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정책과제 내 세부 정책을 <표 2>와 같이 일부 제시함.

==============목 차 ============
2023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방향과 소고
2023년 건설인력 정책 추진 방향
SOC, 건전재정 기조 속 2023년 상반기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