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 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이에 대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22.12.2) 등을 계기로 윤 정부 3대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
- 국토부 등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를 구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대책 마련 및 활동 수행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관계부처 등의 협업조직 신설(’22.12~), 국토부 내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담조직 설치(’22.12),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23.1~) 등 조직적 대응 실시
- ’23년 2월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
건설 관련 유관협회의 실태조사(’22.12.30~’23.1.13)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채용강요, 월례비, 태업 등)의 경우 이미 고착화된 문제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 가운데 타워크레인 문제(58.7%)가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슈가 되었고, 정부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부각
●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총 574개 현장 중 대부분 정상 가동 확인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표 2 참조)되었고,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3%인 것으로 조사
-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
- 건설노조의 준법투쟁(’23.3.2)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

====================목 차 =====================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2022년 건설업 사망재해현황
일본 커리어 업 시스템 활용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