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99호
출판일 2025-03-28
연구원 박철한, 빈재익, 전영준
’24년 건축착공면적 전년 대비 4.8% 증가
[수도권]전년 대비 4.2% ↑, [지방]전년 대비 5.3% ↑
건축착공면적 늘었지만, 예년의 70~80% 수준에 불과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규제 변화와 기업 대응
CSRD·CSDDD 적용 대상 축소 및 공시·실사 의무 완화
EU 규제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필요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3)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속
하지만, 여전히 규율과 규제 중심 입법안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