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07호
출판일 2025-05-23
연구원 박철한, 이규은, 전영준, 김민주
2025년 1/4분기 건설투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 좋아
1분기 건설투자 급감, 경제성장 저해
공공·민간 모두 부진, 건축·토목 전반 침체
2025년 하반기 대응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 필요
국내 건설 정보시스템 동향과 ‘건설 데이터 지도’의 필요성
데이터 중요성 증가로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추진 중
건설 정보시스템 많지만 범위 협소, 연계 부족으로 활용도 낮아
건설 데이터 지도 구축 위해 범부처·민관 협력 필요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5)
총 489건 법률안 신규 발의, 건설 관련은 19개
정부 규제 개혁 기조 역행, 하도급 규제 강화 중심 유사 입법 되풀이
건설관련 분쟁조정기구 일원화 통한 조정제도 초석 마련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