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20호
출판일 2025-08-22
연구원 나경연, 김영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재원조달 체계 전환
- 지역개발 사업, 재정 의존·자금조달 격차·운용 취약성·규제 경직성 등 구조적 한계로 지속가능성 우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조달 체계의 다원화·분권화와 투자 기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 금융혁신 통한 민간자본 활성화와 ESG·지속가능성 기준 내재화 필요
최근 국내의 ESG 입법화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 『기업 인권·환경 실사법』 발의로 국내 ESG 입법화 논의 본격 확대 전망
- 국내 여건·글로벌 동향 고려한 ESG 입법화 추진 필요
- 건설산업, 인권·환경 이슈 다양한바 ESG 입법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