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방성장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경제적 인센티브강화 필요

- 수도권 집중 심화 대응, ‘균등 투자’에서 ‘거점 중심’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 필요

- 광역권·거점지구 중심 균형발전, 특별법 제도화로 추진 기반 마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내용 명확화·지속성 확보와 함께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서야… 이주비 대출규제 개선시급

- 정비사업과 이주비 대출 :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출 상품

- 서울시 사례조사를 통해 본 이주비 대출 규제의 부작용 현황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