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IMF 이후 4년여에 걸쳐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로 지방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음.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산업이 건설산업의 침체로 역내 실업이 증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지방경제 불황 지속

    IMF 이후 4년여에 걸친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로 지방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역내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는 IMF 이후 건설 수요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체의 수가 급증하는 등 수급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금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 미흡

   금년 들어 정부는 지방도시 신시가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재래시장 재개발?재건
   축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건설산업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주로 효과가 나타났음.
   지방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정책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해야

   지방건설 경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을 15조원에
   서 20조원으로 확대하여야 함.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국토개발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매년 SOC 예산
   을 20조원 내외로 지속하여야 할 것임.
   또한 SOC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은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의 노력 필요

   IMF 이후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재원(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확대하고,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신세원 발굴 등의 세제 개편 추진 필요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를 위한 기금 확대
   또는 인수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유도

■ 민자사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민자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 채무보증 등 역할
   확대 필요
   신속한 사업 추진과 프로젝트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추진도 검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에 주력

■ 지방 신시가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직접 투자 확대

   현재 지방 신시가지 사업은 대전, 목포, 천안 등 3개 지역만 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미흡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의 추진과 직접적인 기반시설  
   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지방도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리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지의 낙후 또는 슬럼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육성·보호 정책 필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를 살리면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물량은 지방정부가 자체 발주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