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호
출판일 2002-01-16
연구원 CERIK
정부는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택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에 따라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가고 있는 주택경기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 파장과 효과를 진단해 본다.
■ 강남 지역을 겨냥한 표적 정책
그 동안 경제에 군불을 지펴온 주택경기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됨.
- 2001년 가을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1% 상승하였음. 강북 지역이 0.5%의 약보합세
에 그친 반면 강남 지역은 지역 평균 2.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특히 강남 주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1.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 상승률(4.7%)보다 2.5배 높은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차단시키는 과열 진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담고 있음.
- 강남 지역의 이상 급등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유명 학원이 집중되어 있
는 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한 진정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 조사
는 물론 단기 보유 거래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
동시에 재건축 사업 승인 시기에 대한 분산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을 활용한 주거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안정 대책의 파급 효과 : 강남 지역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차단에는 효과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에는 일시적인 제동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일단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중개업소가 임시 휴업에 돌입하는 등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의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 동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
적인 가격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월 들어 올 봄 이사철에 대비한 이주 수요자들이
앞당겨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가격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재로서는 마땅히 서울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 없는 데다
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도 빨라야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금
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임시 거래 위축의 투기 대책이 아닌 보유세 강화의 근본 대책 나와야
양도세의 과표인 기준 시가액은 수시고시로 전환되어 가격 변동이 반영될 예정이나,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건물 시가 표준액은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강남 지역의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 대책에는 양도세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함.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 선호를 학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제 분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교육 및 입시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혁이 필요하며 학원 시설의 강제 분산보다
는 오히려 학원 시설 등이 분산 입주할 수 있는 지역별 유인책이 필요
■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기 조정 및 사업 승인 물량 공개 : 사업 주체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재건축 사업 지구의 사업 승인이 지체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과열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올해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 기준 완화 및 승인 시기 조기결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2,500∼3,000가구라는 사업 승인 단위 이외에도
향후 3년 정도의 사업 승인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 기준이나 일정 등을 공표함으로써 이들 지
역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심리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음.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 건설동향브리핑 제9호(2002.1.16자) 주요 내용 ***********
■ 경제 : 2개월 연속 체감 건설경기 호조
건설 수주 전 부문
■ 강남 지역을 겨냥한 표적 정책
그 동안 경제에 군불을 지펴온 주택경기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됨.
- 2001년 가을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1% 상승하였음. 강북 지역이 0.5%의 약보합세
에 그친 반면 강남 지역은 지역 평균 2.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특히 강남 주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1.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 상승률(4.7%)보다 2.5배 높은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차단시키는 과열 진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담고 있음.
- 강남 지역의 이상 급등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유명 학원이 집중되어 있
는 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한 진정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 조사
는 물론 단기 보유 거래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
동시에 재건축 사업 승인 시기에 대한 분산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을 활용한 주거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안정 대책의 파급 효과 : 강남 지역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차단에는 효과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에는 일시적인 제동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일단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중개업소가 임시 휴업에 돌입하는 등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의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 동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
적인 가격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월 들어 올 봄 이사철에 대비한 이주 수요자들이
앞당겨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가격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재로서는 마땅히 서울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 없는 데다
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도 빨라야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금
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임시 거래 위축의 투기 대책이 아닌 보유세 강화의 근본 대책 나와야
양도세의 과표인 기준 시가액은 수시고시로 전환되어 가격 변동이 반영될 예정이나,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건물 시가 표준액은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강남 지역의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 대책에는 양도세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함.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 선호를 학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제 분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교육 및 입시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혁이 필요하며 학원 시설의 강제 분산보다
는 오히려 학원 시설 등이 분산 입주할 수 있는 지역별 유인책이 필요
■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기 조정 및 사업 승인 물량 공개 : 사업 주체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재건축 사업 지구의 사업 승인이 지체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과열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올해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 기준 완화 및 승인 시기 조기결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2,500∼3,000가구라는 사업 승인 단위 이외에도
향후 3년 정도의 사업 승인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 기준이나 일정 등을 공표함으로써 이들 지
역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심리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음.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 건설동향브리핑 제9호(2002.1.16자) 주요 내용 ***********
■ 경제 : 2개월 연속 체감 건설경기 호조
건설 수주 전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