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3월 5일에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추진방안 워크샵을 개최하여, 향후의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발주방식을 기존의 분리발주방식,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 일괄발주
방식 중 어떤 발주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음.

■ 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

○ 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은 주로 분리발주 방식이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자회사 주도로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
   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당진 5, 6호기).

① 분리발주(Piecemeal) : 설계/기자재/시공 분리발주, 계약건수는 30∼40건
②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 : 시운전은 발주자가 시행하고, 보조기기는 보일러, 터빈, 시공에  
                                        포함하여 구매, 계약건수는 4∼5건  
③ 일괄발주 : 설계/기자재/시공 일괄발주(1건 계약), 혹은 주기기는 발주자가 공급, 설계·시
                    공은 일괄발주(2건 계약)

○ 상기 3가지 발주방식 가운데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은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중간단
    계로 볼 수 있음.  

■ 발주방식에 대한 논란

○ 한국남부발전(주) :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 선호

○ 건설업체 : 일괄(턴키)발주 내지 중간단계로서 semi-turnkey방식 선호

- 단,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의 경우, 사실상 건설업체가 주기기 공급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반대  

○ 설계업체(KOPEC) : 설계업체도 턴키발주시 주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  한다면 턴키방식 무방

○ 기자재업체 : 분리발주 선호

■ 외국의 발주방식

○ 충분한 사업관리능력과 유능한 건설조직을 갖춘 나라는 분리발주, 사업관리능력도 없고 자
    금력도 없는 중동·동남아 국가 등에서는 일괄발주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미국 : 대형전력사(TVA, Duke Power 등)는 분리발주, 소형전력사는 일괄발주
  - 일본ㆍ프랑스ㆍ대만 : 전력사 주도 분리발주
  -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중동국가 : EPC/Turnkey발주

■ 최적 발주방식의 선택 방향 : Semi-Turnkey → Turnkey

○ 신규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택시 다음과 같은 여건을 고려해야 함.

- 전세계적인 EPC/Turnkey 발주방식의 확대 추세
- 설계/기자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 분리발주방식에 기반한 「국가계약법」체계
- 국내 발전회사의 장기발전 방향 : 발전자회사로 분할 → 민영화  
- EPC 기업육성과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제고

○ 국내외 발주추세의 변화와 국내 건설업체 및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
   적으로 EPC/Turnkey 발주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설계와 주기기 공  급은 발
   주자가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공급하고 그외 시공과 보조기기는 묶어서 일  괄발주하는
   Semi-Turnkey 방식이 바람직함.

- 독과점적인 설계/기자재 시장의 구조와 민영화 이전단계인 발전회사의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일괄발주 활성화는 불가능      

- Semi-Turnkey건 턴키건 간에 「국가계약법」전반을 EPC/Turnkey 개념에 맞게 대폭 개편
  하는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