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43호
출판일 2003-06-16
연구원 CERIK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4일 미래건설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유덕상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SOC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의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정부 기조를 밝혔음.
지난 5월 말에 발표된「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과 더불어 향후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목표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단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안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 29개 사업이며, 투자 규모는 24조 7,000억원에 달함.
- 이외에도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20개이며, 총투자비는 1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재원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출자가 23% 수준, 금융권으로부터의 외부 차입이 55% 수준, 그리고 재정 지원의 비중은 22% 수준임.
- 민간부문의 출자는 전체의 80%가 건설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금 및 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3%에 불과한 실정임.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한 민간투자의 비중은 10.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추세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에 5,137억원, 2002년에 4,263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2003년에는 총 1조 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
2002년 12월에 실시된「민간투자법」의 개정을 계기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을 SOC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포함하였고, BLT(건설-리스-양도) 및 ROT(개량-운영-양도) 등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였음.
민간투자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요건으로 통행료의 상한 수준을 사전에 제시할 것을 제도화할 예정임.
- 또한, 민자 도로와 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확보할 예정임.
현재 평균 9%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시장 금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 사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운영 수입의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장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장 수준 또한 초기 5년은 80∼90%, 다음 5년은 70∼80%, 그리고 마지막 5년은 60∼70%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임.
투자 재원 조달의 다변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SOC 투자전용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임.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국가 재정 운영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한편, 사업 계획의 평가 및 협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임.
■ 업계의 대응 방향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최근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저금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상황이 민간투자 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됨.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점진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보다 정형화된 사업 유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건설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지난 5월 말에 발표된「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과 더불어 향후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목표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단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안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 29개 사업이며, 투자 규모는 24조 7,000억원에 달함.
- 이외에도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20개이며, 총투자비는 1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재원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출자가 23% 수준, 금융권으로부터의 외부 차입이 55% 수준, 그리고 재정 지원의 비중은 22% 수준임.
- 민간부문의 출자는 전체의 80%가 건설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금 및 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3%에 불과한 실정임.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한 민간투자의 비중은 10.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추세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에 5,137억원, 2002년에 4,263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2003년에는 총 1조 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
2002년 12월에 실시된「민간투자법」의 개정을 계기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을 SOC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포함하였고, BLT(건설-리스-양도) 및 ROT(개량-운영-양도) 등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였음.
민간투자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요건으로 통행료의 상한 수준을 사전에 제시할 것을 제도화할 예정임.
- 또한, 민자 도로와 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확보할 예정임.
현재 평균 9%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시장 금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 사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운영 수입의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장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장 수준 또한 초기 5년은 80∼90%, 다음 5년은 70∼80%, 그리고 마지막 5년은 60∼70%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임.
투자 재원 조달의 다변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SOC 투자전용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임.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국가 재정 운영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한편, 사업 계획의 평가 및 협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임.
■ 업계의 대응 방향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최근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저금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상황이 민간투자 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됨.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점진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보다 정형화된 사업 유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건설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